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도 2금융권 대출 '이상무'

지난달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은 8조9000억원으로 설연휴 등을 감안하면 지난 1월 10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 비중도 지난달 24.7%로 전월 24.1%와 큰 차이가 없었다.

24% 초과 차주수도 지난달 말 기준 269만2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0% 가량 감소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고 금리 인하가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포용적 금융'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우선 24% 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만기 임박 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24%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해 온 차주는 임박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