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한달 유예, 한미FTA 분수령
'178억 달러 흑자' 자동차·부품 시장 위협
'178억 달러 흑자' 자동차·부품 시장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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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철강 관세를 한달 간 유예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뉴데일리
"치열하고 지독하게 협상하고 있다."청와대는 23일 미국이 철강 관세 유예 조치를 우리나라에 한 달간 부여한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일주일의 방미를 계획했다가 현재 4주째 미국에 머물며 철강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를 한달 간 유예한 것은 남은 한달동안 더 치열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철강 관세 폭탄 유예로 한미 FTA협상에서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뜻이다.◇ 한숨 돌린 철강업계… 갈길 먼 영구면제철강 관세 잠정 관세 유예를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7개국이다.이들을 제외한 중국, 일본 등은 23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관세 25%, 10%를 내야한다.일단은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추가 관세부담이 이어질 경우 미국 수출 중단까지 고려해왔다. 기존관세에 철강관세까지 더해진다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 기업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철강관세의 목적은 미국의 철강산업의 재건에 있다. 철강수입을 2017년 보다 1330만톤(37%)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철강관세의 더 큰 목적은 무역불균형 해소에 있다. 철강관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부는 향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영구면제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정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연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전일 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의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와 협상과 관련 "마지막 몇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의원에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미국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자동차 분야 양보를 강력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 뉴시스
◇ 한미FTA, 자동차 +α 요구 거세질 듯미국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자동차 분야 양보를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 한미FTA 3차 협상 이후, 양국 간 원샷 딜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트럼프 정부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무역흑자 178억7000만 달러 중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비중이 무려 99.4%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자동차 분야를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의회에 2018년 무역정책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제를 지적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내달 진행될 한미FTA 4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자동차 등 쟁점 사안을 양보해 딜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만일 우리나라가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철강 관세국에 언제든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이 한발짝도 떼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현재까지 미국은 자동차 국내안전기준 미적용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자동차 부품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