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서비스 '공공재' 취급 말아야

[취재수첩] "ICT 유료화 막무가내식 반대… 4차 혁명 멍든다"

기업 '재화-서비스' 사용, '대가' 지불은 당연…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3.28 0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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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려하자 업계가 시끄럽다.

돈을 내면 가까운 택시를 호출해 배차 시간을 줄여주고, 더 많은 돈을 주면 즉시배차를 해준다는게 골자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호출의 경우 2000~3000원, 즉시배차는 4000~5000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그동안 무료로 고객을 유치한 후 유료화 정책을 펼쳐 수익을 도모하려는 '괘씸한 전략'이 아니냐며 반발 하고 있다.

특히 택시의 경우 공공재에 속하는 만큼, 시장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공공재가 점차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로 변질돼 돈 없는 사람들은 점차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승객의 편의 측면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택시라는 플랫폼과 협업해 그동안 사업을 해왔을 뿐이다.

카카오가 처음 택시앱을 출시했을 때 후일 유료화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은 계속돼왔었다. 사람들 인식 속 카카오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언젠가 유료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카카오가 막상 유료화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이기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그동안의 호의를 일부 소비자들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 게 아닐까?

또 택시는 엄밀히 말하자면 버스, 지하철 등의 공공재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물론 국토부에서 택시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는 있지만, 이 시장은 엄연히 민간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한국택시공사(가칭) 등을 설립하지 않고 업계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 속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ICT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유료화 선언 반대 여론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술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수익이 있어야 플랫폼도 유지된다.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응당하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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