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에 수익형부동산 오히려 '반사이익'

양도세 중과효과… '부동산 큰손' 김 여사, 집 팔아 상가구입

연이은 정부 주택시장 조이기…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상가‧오피스텔로 투자금 '쏠려'… 상업‧업무용 거래증가

박지영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4.04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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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시장 옥죄기에 피로감을 느낀 부동산 투자자들이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보다 이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정부규제가 덜한 까닭에 임대수익을 노린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중과키로 했다. 양도세 부활은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된 후 4년 만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즉, 이 지역에서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6~42%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오르는 셈이다.

시세차익을 노린 아파트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또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지에 따라 청약규제‧전매제한‧주택대출강화 등이 연이어 발표되자 두손을 들게 된 것이다.

투자자들의 노선변경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 현황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큰 이슈를 몰고 왔던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17만6544건으로, 주택규제가 덜했던 직전년 같은 기간 11만6373건 보다 51.7% 증가했다.

양도세 중과 직전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큰손들이 몰렸다. 올 1월부터 2월까지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6만245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만8766가구 보다 28.07% 늘었다.

실제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도 크게 낮아졌다.

통계청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19.7이었던 심리지수는 8월 113.2로 떨어졌고, 10‧24가계부대책 발표 직후인 11월에는 107.3‧12월 102.8까지 폭락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폐지됐던 규제가 다시 부활하고, 현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견되면서 투자자들이 집을 팔고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규제가 심하다 보니 이들 지역 수익형 부동산 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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