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첫 회의… 위원장에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유력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급물살

재정·경제 전문가 등 30인으로 구성

김희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4.08 10:00:42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 시내 아파트 ⓒ 뉴데일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본격 가동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재정개혁특위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인사 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 ⓒ 연합뉴스



강병구 교수는 지난달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도 부동산세 인상을 거론한바 있다. 강 교수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거론하며,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000억원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8월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포함되며, 9월 중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성수기 앞둔 포스코, 실적 호조세 이어간다(종합)
1분기 실적 호조를 달성한 포스코가 전통적 성수기인 2분기에도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룹 계열사들의 장밋빛 전망과 함께 조선 등 일부 수요산업의 업황 회복, 국제 가격 견조세 등으로 실적 개선은 문제없다는 설명이다.포스코는 24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2018-04-24 18:53:04] new
이우현 OCI 사장 "폴리실리콘 원가 절감·증설 지속 추진"
OCI가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 대규모 증설로 18% 수준의 원가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이우현 OCI 사장은 24일 진행된 2018년 1분기 실적 컴퍼런스 콜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설비를 보완하고 증설하는 비용은 OCI 보유 현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완공이 되면 지난해 대비 올해 5% 이… [2018-04-24 18:27:17] new
정유경 총괄 사장, 신세계인터 개인 최대주주 등극…"책임경영 강화"
정재영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정 총괄사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0만주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2018-04-24 18:23:14] new
필립모리스 재팬 "아이코스, 간접 노출 및 주변인에 부정적 영향 없어"
필립모리스 재팬(Philip Morris Japan Limited)이 실제와 같은 식당 환경에서 진행된 아이코스에 대한 간접 노출 연구 결과,아이코스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변인에게 니코틴 및 담배특이니트로사민(TNSA)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필립모리… [2018-04-24 18:19:38] new
[컨콜] 포스코 "美 쿼터제 영향, 거의 없다"
포스코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수입 쿼터제에 대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열린 포스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김광수 포스코 전무는 "포스코가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4대 강관사 판매는 55만톤 수준이다. 이는 계획대비 34만톤 정도 부족한 쿼터다"며 "34만톤 감소한 부분에 대해 강관사별로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대표… [2018-04-24 18:10:08]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