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제한중금리대출 확대 위해 인센티브에 민간공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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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7380억 원으로, 애초 예상 목표액인 3조50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민간 상품 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밝혔다.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지난해 2조7812억원으로 2016년 9481억원의 2.9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금리대출 취급시 금융회사에 부여한 인센티브,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 등이 취급액 확대를 이끌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중금리 대출금은 1조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배 늘었고, 저축은행은 8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뒤를 이어 은행이 4.6배 규모인 3969억원을 공급했고, 상호금융이 1608억원을 처음 취급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이 7.65%, 상호금융이 7.30%, 저축은행이 15%, 여전사가 16.15% 등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4~7등급 차주의 대출액 비중은 상호금융이 80.6%, 여전사 79.4%, 저축은행이 78.4%, 은행이 6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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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출시된 사잇돌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568억 원으로 총 9.1만 건이 공급됐다. 이중 저축은행은 4697억 원, 은행 3974억 원, 상호금융은 897억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이 16.83%, 은행이 7.12%, 상호금융이 8.27%다.

     

    신용등급별 대출은 은행의 경우 2~6등급 비중이 89.1%, 상호금융은 3~7등급이 85.5%, 저축은행은 5~7등급(85.7%)을 중심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추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전사의 경우 대출자산 비중(전체자산의 30% 이하) 계산 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축소 반영하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신협은 조합원 신규대출액 계산 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주요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연 7조 원 공급이 목표다.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도 재정비한다. 현재는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이다.

     

    이를 민간 중금리대출 중-저신용자 비중은 지속 유지하면서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를 18%에서 올해 16.5%로 인하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도 2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