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중도상환수수료·가산금리 체계 손 본다

다중채무자 이자부담 덜어줘…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한 금융상품도 출시 예고

차진형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4.16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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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어 올 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빚 갚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방향은 크게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요인 최소화 ▲기존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이다.

이 중 금융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리인상기를 대비해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들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비율을 올해 47.5%로, 보험사는 4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요율을 확대 적용해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독려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도 10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변동금리대출에 월상환액도 제한한다.

관련 상품은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잔여 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액을 줄이는 방식이며 5년 단위로 월상완액을 조정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약탈적 행위로 지적받았던 중도상환수수료, 가산금리도 손 본다.

7월부터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손질한다.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 점검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도 변경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동결해 왔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심으로 금리는 크게 올라왔다.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 비용을 선반영한 점도 있지만 서민들에겐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가계부채가 상당히 안정화됐다. 하지만 올해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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