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왜 세금으로"… 靑 청원 11만명 넘어

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 택배 갈등 해법으로 내놓은 ‘실버택배’를 둔 논란이 거세다.

실버택배 운영비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지적이다. 네티즌은 입주민 측에서 택배차 진입을 막아 발생한 갈등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1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의 실버택배 지원 방안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7일 오후 게시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엔 현재 11만여 명의 네티즌이 동참한 상태다.

해당 글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고 써있다.

이어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실버택배 관련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선 안 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총 88곳의 실버택배 거점이 운영 중이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인근 거주 노인을 활용한 사업 모델로, 택배사는 거점으로 물량만 전달하고 이후 주소 분류와 가정 배송을 실버 배송원이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들 거점은 국토부 제안과 같이 50%는 정부지원금으로, 50%는 각 택배사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택배 거점은 입주민의 일방적인 차량 통제 같은 갈등 상황에서 생겨난 게 아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택배 거점들은 입주민, 지역 택배기사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기사가 없거나, 물량이 적은 데 비해 단지가 넓은 경우가 대다수다.

택배기사 입장에선 물량이 적은 지역을 실버 택배에 위탁해 수수료를 나눠주고, 물량이 많은 도심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담아 일부 금액을 지원해온 것이다. 현재까지의 실버택배는 기사의 업무 효율성과 노인 일자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운영 돼 왔다.

국토부는 실버택배 구축에 필요한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입주민 측에서 자체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오간 대안은 두 달간 입주민과 택배사가 공동 부담으로 임시 배송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대안 수립 과정에서 기사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임시 배송인력 선발과 관리 주체는 누가 돼야 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시 대책 수립 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택배업계도 다산신도시 건의 경우 입주민이 배송비를 지불하는 편이 옳다는 입장이다. 다산 건의 경우 현재까지의 실버택배 도입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에서다.

당장엔 실버택배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장기적으론 지상공원화 아파트에서의 원활한 배송을 위한 지하주차장 높이상향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 배송차는 2.5~2.7m이지만, 현재 규정상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로 통행이 어렵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다산신도시 건의 경우 입주민의 일방적인 택배차 진입 거부에서 실버택배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입주민 측에서 배송비를 일부 부담하는 편이 맞다고 본다”면서 “지금 당장은 실버택배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장기적으론 택배 차량의 원활한 지하 통행과 배송을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