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통해 규제 완화, 제도적 지원 약속업계 “편의성보다 고객 유입할 혜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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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결제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당국이 모바일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최근 간편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아직도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 시장을 주로 이용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카드사, VAN사,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고객의 계좌에 기반한 모바일 결제망 구축에 힘을 쏟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인프라가 약하고 카드 보급률이 낮아 카드 결제보다 핀테크 기업 중심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돼 있다.

    주로 계좌를 통해 충전하는 선불형으로 가맹점에서는 QR코드를 이용, 결제하는 방식이다.

    국내 역시 온라인 시장에서는 PG결제망을 통한 간편결제가 보편화되는 추세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를 접목하면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바일 결제는 가맹점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간편한 결제로 편리함으로 느낄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나 법규는 폐지, 조정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견지하고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핀테크 업체와 계좌 기반의 앱투앱 방식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VAN 등을 거치지 않는 QR코드 방식도 도입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계에선 규제 개선보다 소비자 혜택이 중요하단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좌기반 결제 규모는 약 27억원에 달한다. 건수는 약 15만건으로 기대보다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온라인 몰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낮은 편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계좌기반 결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PG사가 총 13개사에 이른다. 주로 카카오페이, 페이코, 롯데멤버스 등이다.

    이들 역시 가맹점수수료가 비싼 편이라 가맹점주도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한다.

    사업을 주도할 은행 역시 조직 내 카드사업과 충돌할 염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긴 부담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망보다 편의성 측면에서 좋을 수 있으나 혜택 면에선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많다”며 “이전에도 각 은행들이 전자지갑서비스인 뱅크월렛을 선보였지만 실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 외면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