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 그친 정규직 전환… '마사회' 비정규직 90% ↓ 무기계약직 1072% ↑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을 역점 추진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이 줄긴 했지만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비정규직은 근로시간이 정해진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총칭하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소속외근로자는 파견, 용역, 하도급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초 이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361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총 45만682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초 43만1809명에 비해 6.0%(2만5746명)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이 22.1%(8295명) 감소했지만 정규직은 4.3%(1만235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한해 정규직 증가율(4.2%)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빈자리는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이 채웠다.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은 무려 48.3%(1만1371명) 급증했고, 소속외인력은 12.1%(1만315명)가 늘었다.

CEO스코어 측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면서 "새 정부가 천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나는 공공 부문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 3개월간 비정규직을 89.6%(2086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은 1072%(1883명)나 늘렸다. 소속외인력도 4.2%(67명) 증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비정규직은 96.0%(1252명) 감소했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각각 278.2%(1215명), 124.1%(1080명)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을 많이 줄인 상위 10곳 가운데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8곳이 모두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361개 공기업·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마사회로 1883명에 달했고, 토지주택공사(1215명)와 한국체육산업개발(799명)이 뒤를 이었다.

소속외인력은 한국도로공사가 8950명이나 늘렸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1823명과 1080명 증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062명)이었으며, 이어 근로복지공단(786명)과 한국철도공사(549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