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MB-최순실 타깃설 무성
-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 구성 지시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가 발빠르게 조직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금감원까지 가세하는 어벤저스급이 될 전망이다.
역외탈세 혐의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를 토대로 한 협업 강화 기조에 조사단 참여 부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세청은 “검찰 등 관련부처와 조직 규모 및 역외탈세 조사 분담에 대한논의를 통해 서둘러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직접 관세청을 언급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지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범정부 조사단은 검찰을 필두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조사인력을 파견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특정 타깃설이 돌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물병 갑질논란에서 비롯돼 밀수 및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와 다스 연루 MB, 해외재산은닉설이 끊이지 않는 최순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물병 갑질 파문까지 겹쳐 풍전등화 신세다. 관세청 등은 이미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논란 혐의로 벌금과 추징금 250여억을 부과받은 최순실의 경우 추징 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 여론 속에 진작에 해외은닉재산 추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스 관련 MB지목설도 빠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간의 정보와 조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차제에 사회지도층의 부도적 행위를 일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1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사회지도층의 반사회적 행위를 정면 비판했었다.
특히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하면서 또다른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