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까지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 "기존 대책과 다른 접근"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등 플랫폼 활용 일자리 창출

성재용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5.16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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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재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개최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4700개의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9만6000명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9만6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존 도로·철도·주택 등 재정 수립으로 발생하는 건설 일자리를 제외한 수치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로드맵은 국토부가 통상적으로 주력해왔던 SOC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 일자리에 정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사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을 통해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국토부의 일자리 대책과는 접근방법을 달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 조성 △국토교통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다섯 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거공간·공기업·도시재생·SOC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양 대상인 신규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과정에서 '어울림 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지원센터 15개소를 조성해 다양한 유형의 지역 창업공간을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별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공간정보 등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개 창업 공간과 기술 지원·경영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철도역사·공항 터미널의 매장도 청년 창업공간으로 지원한다.

둘째로 도시·주거·산업단지와 같은 우리의 지역과 삶터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해 지역 창업을 지원하고 노후건축물 개량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한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삼아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적용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어린이집·종합병원 유치 등과 같은 정주 인프라 확충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대상의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국토교통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훈련과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건설인력 채용을 독려한다.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하고 화재 등에 대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기술인력 채용을 통해 일자리가 국민 안전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항공 분야 일자리에 대해서는 항공기 조종사의 先선발 後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또 항공정비인력 4000명을 양성해 항공사·정비업체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LH·도로공사·철도공사·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등 일자리 나누기도 활성화한다.

네 번째로 낙후된 국토교통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근로자의 경력 관리와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퇴직공제 강화 등 복지 향상도 추진한다.

사업용 버스차량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지원, 휴게시설 확충 등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을 신규로 허가하고 노동 강도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 부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만9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드론·자율차 등 유망 신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도 꾸준히 지원한다.

스마트시티는 국가 시범도시와 R&D 실증사업 등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으로 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드론의 경우 공공기관 중심으로 적극 상용화시켜 드론시장 창출을 촉진하고 자격취득제도 정비, 전문교육장 확대 등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올해 완공하고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자율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상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청년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보다 알찬 소통과 피드백을 위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창업지원 대책 등과도 적극 연계해 이번 대책이 입체적으로 추진, 유지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도로·철도·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SOC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 일자리가 더 이상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닌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길 희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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