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성어로 본 중국경제의 변화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올 4월까지,

대중국 수출액이 1조41억달러로 집계됐다.

한·중  수교 21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도  [만만한 시장]도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 주석은

“중국을 세계의 연구소로 탈바꿈시키겠다”

고 천명했다.

전경련은 달라진 중국 경제를 다섯 가지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1. 兎死狗烹(토사구팽)

[외자기업 수출비중 감소] 외국기업은 토사구팽?

중국은 개방초기,

[초국민대우] 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자본을 유치했다.

외자기업은 수출의 반 이상을 책임졌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의 촉매제가 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외자기업 수출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7.5% 가까이 줄었다.          

* 중국 내 외자기업 수출액(억불) : 6958.7(’07년) → 10158.5(’12년)
* 중국의 총 수출액 중 외자기업비중(%) : 57.1(’07년) → 49.6(’12년)

이는 중국정부가 몇 년 전부터,

[선별적인 외국인 투자]를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내·외자기업 세제 일원화]로,

외국기업에 대한 보편적 세금혜택은 점차 작아졌고,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줄었다.

자국기업 육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自給自足(자급자족)

[가공수출 비중 감소] 이제부터 자급자족!

중국의 가공수출액 역시 줄어들고 있다.

[가공무역]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2년 가공무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보다 반으로 줄었다.

*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액(억불) : 2046.3(’07년) → 1833.7(’12년)
*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비중(%) : 16.8(’07년) → 8.9(’12년)

가공무역 비중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부진 등,

완제품 수요감소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산업고도화에 따른 현지 부품조달 증가로,

반제품을 수입할 필요성이 줄어들며,

가공무역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게는 피하고 싶은 현실이다.

한국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은,

전체의 3/4 가량을 차지한다.

한·중간 끈끈한 분업구조는,

비약적인 대중 수출 증가의 기반이었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12년 6월) : 중간재(73.2%) > 최종재(25.5%) > 1차산품(1.3%) 
 - 중간재 : 반제품 + 부품 및 부분품 - 최종재 : 생산재 + 소비재(출처 : 중국해관통계 재인용)

3. 唯我獨尊(유아독존)

[수출 1위 품목 최다보유국] 수출시장에서도 유아독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중국이다.

중국의 수출 1위 품목 수는 2002년만 해도,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4년 미국을 제치고 2위로 부상하였고,

다시 1년 뒤인 2005년 독일을 넘어선 뒤,
지금까지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중국의 수출 1위 품목수(개, HS 6단위 기준) : 787(’02년) → 1,431(’11년)
* 독일의 수출 1위 품목수(개, HS 6단위 기준) : 808(’02년) → 777(’11년)
* 미국의 수출 1위 품목수(개, HS 6단위 기준) : 884(’02년) → 589(’11년)

1위 품목의 비약적인 증가는,

중국이 농산물, 노동집약적인 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4.換骨奪胎(환골탈태)

[첨단품목 수출액 증가] Made in China 의 환골탈태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첨단품목 수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OECD(STI Board)분류기준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별 수출액을 보면,

2002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1년 5.3~21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항공우주장비의 경우,

2002년에는 한국이 2배가량 많았으나,

현재는 중국이 월등히 앞선 상태이다.

5. 刮目相對(괄목상대)

[국제 특허수 한국 추월] 창조강국으로 괄목상대!

특허수를 보아도 중국의 첨단산업화를 알 수 있다.

중국이 매년 출원하는 국제 특허수는,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 한국을 추월했다,

작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사(3906건)로,

하루에 10개 이상의 특허를 쏟아냈다.

* 한국의 국제특허 등록수(개) : 7,064(’07년 : 4위) → 11,848(‘12년 : 5위)
* 중국의 국제특허 등록수(개) : 5,455(’07년 : 7위) → 18,627(’12년 : 4위)

이런 성과는 지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에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06~2010)에서 주창한,

[자주창신(自主創新)]전략과 관련이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R&D 투자를,

당시 GDP 1.5% 선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외 기술의존도를 30% 이하로 감소하며,

특허출원 세계 5위내로 진입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2011년 기준 중국의 R&D 투자액은

전 세계 R&D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전략산업분야가,

한국과 많은 부분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한국이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26개 품목 중 12개를 중국이 가지고 갔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한 61개 가운데

13개 품목에서는 중국이 2위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경련>은

우선적으로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중국보다 비교우위엔 분야인

상용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더불어 우리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의 말이다.

“우리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