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24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오늘부터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는 위장 도급 및 파견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0여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인천, 부산, 수원 AS 센터 및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고용부는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수시감독 기간에 삼성전자서비스 위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보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는 경기고용노동지청(031-259-0331),
중부고용노동청(032-460-4561), 
부산고용노동청(051-850-6419)으로 하면 된다.

"위장 도급 문제는 도급을 받은 업체의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여부를 비롯해 누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실 확인부터 차근차근 해야한다고 판단해 일단 수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

-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민주당 장하나·은수미 의원 등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선발하고 
고용상의 책임만 협력업체로 전가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시근로감독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수시근로감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받아 
관련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