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창업․벤처 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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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통합한 대내 정책금융이 단일화된다.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해핵심부문에 지원역량이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27일 발표했다.이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정책금융 기능을 강화 방안이다.<대내정책금융>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산은 민영화를 전제로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한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 필요성이증대됐다.산은이 정책기능을 유지할 경우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정책재원의 비효율 유발 소지가 있는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에 따라 정금공의<약 2조원 해외업무 자산>과 <부채>, <인력>을수은으로 이관한다.통합 산은은LP로서의 투자 확대,관련조직 정비(확대),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추진한다.통합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를 고려해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불필요한 일부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매각을 추진한다.구체적인 자회사 매각 시기․방법 등은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한다.산은에 대한정부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되,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 또는분산 가능하다.소매금융 업무는고객불편 등 고려하여현재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지점 확대,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한다.올해 정기국회에서산은법 개정안 통과 후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2014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토록 추진한다.
- ▲ 대내 정책금융 부문
<대외정책금융 부문>현 체제 유지 + 기능개편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양 기관을 개도국 수출지원하고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한다.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정책금융기관협의회]기능을 강화해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현행 수은․산은․정금공․무보로 구성돼 있던[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 시중은행까지 참여 확대하고협의대상 사업범위를20억달러 이상에서 5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수요자(기업) 편의를 높이고양 기관 협업체계 유지․강화를 위해수은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기준을합리적으로 정비한다.현행<수은지원 1억달러 이상 및 대출비중 55%이상>의 건별제한 중<1억 달러 이상>을 삭제하고<대출비중은 50%초과>로 완화한다.수은․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을대폭 축소한다.정책재원 중복활용으로비효율 소지가 있는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정금공) 여신에 대한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수은 단기여신(1년이하) 비중을2017년까지 40%이하로단계적으로 축소한다.포괄수출금융,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상생자금 대출 등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은단계적으로 중단한다.무보가독점적으로 영위중인 단기수출보험을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한다.단기수출보험 규모중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2017년까지 60%이내 감소를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신보․기보의 기능과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단계적으로 축소한다.선박․해양플랜트금융지원 강화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선박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한다.선박채권 보증 도입,제작금융 규모 확대,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을추진한다.또한 통상마찰 소지를 감안해가급적 민간재원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검토한다.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해운업 지원시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Pass through)하므로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로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한다.이와함께,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을부산으로 이전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로 통합한다.[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차질없이 추진하여선박․해양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창업․벤처 기업 지원 강화투ㆍ융자 복합금융을 확대한다.기은은창조경제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유망중소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까지맞춤형 지원기능 강화한다.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IBK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외연을 결합해투ㆍ융자 복합 금융을 활성화한다.초기에는 창업자금을 투자하고,성장기에는 성장자금을 대출하며 위기시 긴급유동성을 공급한다.이후 회수 및 재기지원 등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신ㆍ기보는창업․벤처기업에 대해투자지원을 병행하여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민간자본의 공동투자를 유인한다.보증연계투자를 활성화하고,보증을 투자로 전환하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를도입해 추진한다.보증연계투자는기보의 경우 2013년도 500억원 지원하고신보의 경우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설비투자펀드가 확대된다.투자부진 장기화에 대응해산은ㆍ기은의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이외, 기술평가제도를 선진화하고성장사다리 펀드를 구축해역량 있는 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