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4대강 사업 3차 감사 당시 검토했지만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4대강 관련)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


    15일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또한, 김영호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영호 총장은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에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