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 강원랜드 채용비리 점입가경… 이훈 의원, 청탁자 실명공개

     2013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대규모 비리가 발생한 강원랜드의 청탁자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청탁자 명단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 같은 당의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새누리당(현재 한국당) 의원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2017-10-16 박기태
  • [生生국감] 엘지생활건강 ‘후', 면세점 매출 1위 '3650억'

    올해 면세점 판매물품 중 화장품 ㈜엘지생활건강 ‘후’가 3,650억원의 판매 매출을 기록, 1위 판매품목에 등극했다. 16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드보복 등으로 면세점 경영난이 심화됐음

    2017-10-16 권종일
  • [生生국감] 서울 면세점 8곳 중 6곳 축소 운영… '신청만 뻥튀기'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확인 결과,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 부풀려 계획했다가 축소 영업해도 제재 방

    2017-10-16 권종일
  • [生生국감]현대카드 올해 불법모집 적발 114건 최다

    카드사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현대카드 적발 건수가 전체 1/3을 차지하며 불명예 자리에 올랐다.15일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

    2017-10-15 차진형
  • [生生국감]예금보험공사, 해외은닉재산 환수율 35%에 그쳐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은닉재산 환수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15일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은 34.7%에 불과했다.지금까지 밝혀진 해외은닉재산은 총

    2017-10-15 차진형
  • [生生국감]시중은행 금융투자수익률 0.96% 업계 꼴찌

    은행권의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이 지난 4년간 0.9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15일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 업권별 국내‧해외 금융상품별 손익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은 2451조4385억원을 투자해 23조555

    2017-10-15 차진형
  • [生生국감]최고금리 인하 오히려 서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아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춰진다.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겠단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겠단 의도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5일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대부업체 조사결과, 최고금리

    2017-10-15 차진형
  • [生生국감]국감장에 선 의료계 "정부, 쌀짓는 농부처럼 문케어 설득 노력해야"

    국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는 의료계에 발언 기회를 줬다. 201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다. 의료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에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산하

    2017-10-13 김민아
  • [生生국감]금융권 1만원 이하 ISA 계좌 51%…깡통계좌 '수두룩'

    ISA 계좌 절반 이상이 사실상 깡통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시중은행들이 ISA 도입 초기 실적 내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자산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전 금융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

    2017-10-13 윤희원
  • [生生국감] 슈퍼리치, 5년간 증여재산 10조711억원… 주식 51% 차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 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부자들이 자녀,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이 총 10조7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

    2017-10-13 박예슬
  • [生生국감]박능후 복지장관 "원격의료, 적폐 정책 아냐…격오지 제한적 허용"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두고 보건의료 분야 적폐 논쟁이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지부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보건복지 분야 적폐로 4개 항목을 지목해 제출했는데

    2017-10-13 김민아
  • 이견 많은 후분양제·공공분양 도입 가능할까

    [生生국감] LH, 후분양제 도입·신혼부부 공공분양 1만호 '약속'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날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에 동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가시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2017-10-13 성재용
  • [生生 국감]저축은행 인터넷 광고홍보비 3배 증가… 여신건전성 악화

    저축은행들이 광고에 쓰는 비용이 연간 1000억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광고홍보비는 총 119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363억원이던 저

    2017-10-13 이효정
  • [生生국감] LH 전세임대, 절반이 당첨되고도 '계약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임대사업'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임대사업은 신혼부부·소년소녀가장·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2017-10-13 성재용
  • [生生국감] LH, 매입주택 중 3000가구 빈집 방치… 4년새 3배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000여가구는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2017-10-13 성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