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공시가격 90% 현실화시 집값 10% 떨어지면 시세 역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역전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

    2022-10-06 박정환 기자
  • [生生국감]PEF, 준공영제 버스회사 '사재기'…부동산개발 이익만 챙겨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있어 준공영제 지원금이 사모펀드 배만 불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인천시·대전시·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개

    2022-10-06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 실손보험 미청구 7400억… 김주현 "빠른 개선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김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 자료에 따르

    2022-10-06 박지수 기자
  • [生生국감]중기부 '납품단가 법제화 지연·美행사 대통령 불참' 공세 진땀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지연과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기부는 법제화를

    2022-10-06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주체 대다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공매도 실명제 관련 내부 검토를

    2022-10-06 김민아 기자
  • [生生국감]한은 또 '빅스텝' 밟으면 가계 이자부담 54조로 '껑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p) 인상) 여파로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으면 가구이자 부담이 54조원 규모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2022-10-06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깡통전세 대책 촉구…원희룡 "모든 부담 떠안진 않을 것"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해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속칭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호황기때 행해진 갭투자가 서

    2022-10-06 박정환 기자
  • [生生국감]이영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민간 소비회복 유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2-10-06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 9억까지… 안심전환대출 대상 넓혀라

    금융당국이 25조원 규모로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확대를 고려 중이다. 금리상승기에도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데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확대를 주문했다.

    2022-10-06 안종현 기자
  • [生生국감]원희룡 "질좋은 주택 신속공급…규제 합리적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임차인

    2022-10-06 박정환 기자
  • [生生국감] 부동산 PF 셧다운… 민간주택 39.5만호 직격탄

    은행 자금조달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130만호에 달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2022-10-06 안종현 기자
  • [生生국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고용환경, 문제점 찾아 개선"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물류센터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쪼개기 계약문화’로 인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퇴사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2022-10-05 조현우 기자
  • [生生국감] 동국제강·세아베스틸 CEO "중대재해 사고 없도록 하겠다"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양사 대표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2022-10-05 정원일 기자
  • [生生국감]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 “470억 손배 청구, 준법경영 원칙 따른 것”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불법파업 참가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준법경영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자

    2022-10-05 김보배 기자
  • [生生국감] 배민 "소상공인과 상생 노력하겠다"… 산자위, 증인 신청 철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이유에서다.5일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2022-10-05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