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 제 역할 못하는 IRP…‘0원 깡통계좌’ 45.8%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IRP가 금융회사의 ‘실적 때우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금액대별 계좌현황에 따르면 적립금이 0원인 깡통계좌가 172만7980개로 집계됐다.이

    2019-10-18 차진형 기자

  • [생생국감] 탈세제보로 7兆 추징… "포상금 더 높여야"

    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2019-10-18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변재일 위원 "지상파 CPS 근거 없는 인상, 시청자 피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과방위 KBS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재송신료(CPS)의 근거없는 인상으로 케이블TV와 시청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가구 시

    2019-10-17 전상현 기자

  • [생생국감]10억 이상 오른 주택 거래 1만건… 양도차익 16.5兆

    최근 5년동안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019-10-17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구글코리아, 피해 구제 신고 불이행 '절반'

    구글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 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19-10-16 연찬모 기자

  • [생생국감] 대기업 보험사의 계열사 운용일감 몰아주기 심각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의 대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2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2019-10-16 김문수 기자

  • [생생국감] 주금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어렵다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수요예측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금공이 정부 도움없이 추가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심성 상품에 그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

    2019-10-15 채진솔 기자

  • [생생국감] 가스안전공사 안전불감증… "보유장비 사용연한 초과 27.6%"

    국내 주요 가스시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스시설 총 8,765개 중 2,435개(27.8%)가 내진설계 미적용 된 것으로

    2019-10-15 안종현 기자

  • [생생국감]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 증권사 35% 아직도 수작업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26개 증권사 중 9개 증권사가 여전히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의원(무소속, 광주 동구남구갑)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17개 증권사가 개인 등의 투자자에게 HTS,

    2019-10-15 정성훈 기자

  • 강원랜드 황당 갑질… 알바에게 돈 빌리고 부하 명의 대리대출

    강원랜드 직원들의 직장내 갑질 등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원랜드 측은 징계를 미루거나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강원랜드 직원 A씨는 자신의 부하직원 B씨에게 7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

    2019-10-15 안종현 기자

  • [생생국감]예보,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6476억원 매각도 못해

    저축은행업계 부동산PF대출이 급증하면서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은 올 상반기 기준 5조6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4조3000억원)대비 1

    2019-10-14 김병탁 기자

  • [생생국감] 김도진 기업은행장 "DLF 투자자 손실 전혀 없어"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도 2016년부터 DLS·DLF를 판매하다가 작년 12월쯤 중단했나"

    2019-10-14 윤희원 기자

  • [생생국감] 위성백 예보 사장, 원금손실 가능 펀드 조사 안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조사'에서 예정 중이었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설명확인 중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현재 예보는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

    2019-10-14 김문수 기자

  • [생생국감]보험사, 특정 의사에게 의료자문 집중… 카르텔 의심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특정 의사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사와 특정 의사간 카르텔을 형성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의사에게만 의료

    2019-10-14 김병탁 기자

  • [생생국감] 이재광 HUG 사장 "풍수지리로 사무실 이전, 사실 무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사장실과 임원실을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이재광 HUG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 등을 지적받고 "뼈 저리게 (잘

    2019-10-1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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