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졸속행정'에 상인만 봉… 법적 절차 '무시'
운영위 없이 사업 진행, 위원 위촉 권한 중기청에 집중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시장 김흥빈, 이하 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사업의 자본금 ‘0원’ 논란에 이어 졸속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시급하다.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한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고, 운영위 위원 위촉 권한도 중기청에 몰려 있는 등 사업 곳곳에서 구멍이 뚫렸다.▶ 운영위 없이 법적으로 사업 진행 가능하나? 현재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공제운영위원회가 없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해야 한다. 화재공제 사업의구체적 계획을 운영위에서 결정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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