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제로베이스'서 재정지출 검토해야""방만한 재정지출 억제 제도도 마련해야"
  •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지출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의 주장이 나왔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져 재정규율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전재정포럼은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포퓰리즘에 맞서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재정학자 등 100여명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 전 장관은 "국회 기능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노령화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세입은 정체되는 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역할 증대로 재정 적자 확대가 초래되는 점, 막대한 통일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점 등을 들면서 앞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강력한 예산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에 예산개혁 특별팀을 두고 팀장을 장관급으로 해서 2014년 예산작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제안도 했다.

    제로 베이스 예산은 모든 예산항목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원점에서 해당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최 전 장관은 "예산개혁 작업은 기득권층의 수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설득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 개혁 작업에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인사를 많이 참여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해당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을 국민이 알고 지적하면 아무리 기득권층이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재정지출 관련 법률을 원칙적으로 10년 한시법으로 하는 것과 같은 방만한 재정지출을 억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