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안 걷히고, 경기는 활성화해야 하겠는데, 복지를 줄일 수는 없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가계 채무는 대폭 줄여줘야 하고….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가 나빠지니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고 빚내서 살림살이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4월에만 모두 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추가경정 예산은 사상 두번째로 많은 2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히고 4월의 국채발행일정을 공표했다. 올해 발행되는 국채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박근혜 정부는 올해 경제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말 3.0%로 예측했다가, 대폭 낮춘 2.3%로 조정함으로써 경제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세금이 안 걷히고,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고 또다시 비관적인 내용을 흘렸다.  


  •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은 28일 경제부처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만인 29일 세수부족규모를 밝히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

    서울에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똑같은 말을 했다.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이 부진해 세수 결손이 6조원에 달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늦어져 6조원 가량의 세외수입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12조원까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세수부족을 12조원으로 못 박음에 따라,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5~7조원이 필요하기때문에 결국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17~19조원, 대략 2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규모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율된다.

     이 같은 추가경정 예산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 액수는 2009년 28조4,000억원(세출 17조2천억원 증액 + 세입 11조2천억원 감액)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을 얼마나 어렵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