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4>농협은행, 이번엔 [밀어주기] 이번엔</font>

금융기관 아닌 [중앙회]에 이자특혜"[신경분리]원칙위배" 비판 피하기 어려워

농협은행이 또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엔 농협중앙회에

6조여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소위 [밀어주기]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취급 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손실을 초래하고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채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또 적발된 것이다.

국내 금융사 중

계열사 간 대규모 부당 대출이 일어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냈다.

<농협은행>은 작년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

6조3천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천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자율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행은 6조3천500억원 중

2조3천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천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3천50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측은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은행연합회의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기에 맞춰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신경분리 이전에도 농협중앙회와 당좌거래를 했는데

당시 적용됐던 금리가 연 5.27%였다"

- 농협중앙회 홍보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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