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자산 보수적 운용 불가피…중기·서민 2금융권 내몰릴수도금융당국 “부작용 없도록 할 것”
  • 은행 건전성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 [바젤III]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 전경. ⓒ Slovenia Times
    ▲ 은행 건전성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 [바젤III]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 전경. ⓒ Slovenia Times

     

    은행 건전성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
    새로운 국제적 규제 [바젤Ⅲ]가
    시행 5일을 앞두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보수적인 자금 조달·운용을 강조한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자본 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바젤Ⅲ]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위기 시 손실흡수에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비율] 역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내 은행들이
    경기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대출 기준을
    점차 강화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은행들이
    바젤Ⅲ로 인해 자본조달 비용이 오르면
    위험가중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
    규제비율을 맞추려 할 것이다.


       -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와 함께 은행에 대한 규제의 경우
    대출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량채를 중심으로 한
    회사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 은행이 앞으로 자본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은행은 중장기적으로는
    만기도래하는 후순위채권 등의 차환 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바젤Ⅲ]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시장에서 파급력이 막대한 은행이
    예금·대출에 있어서 종전의 관행보다
    더 긴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수적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며
    급기야 국가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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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은행들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바젤Ⅲ]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왔고,
    현재 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당장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바젤Ⅲ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인 만큼 적용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위축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바젤Ⅲ 도입에 따른
    대내외 금융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현금 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 통장,
    거액 예금 유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