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스템적 중요 은행 자본규제 강화


  • 국내 중요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오는 2019년까지 11.5%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현재의 10.5%에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감독기구들이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 바젤위원회가 각국에 자국내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 부과 등 규제원칙을 준수토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34개 은행 및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D-SIB 4~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선정되면 2019년 이후엔 지금보다 1%포인트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류태성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중요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