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ISD, 2차 심리기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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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중재재판의 제2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2차 심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으며,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변론을 위한 3차 심리는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이번 ISD는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 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면서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