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21개 통폐합…구조개혁 방안 발표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1단계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20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인천 소속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이 통합된다.
관광 분야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는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이들 재단과 본부를 묶어 인천관광공사를 신설할 경우 출자·출연기관이 2곳 줄어들지만, 지방공사가 1곳 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각각 흡수된다.
광주는 기능이 중복된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할 예정이다.

경북은 유사한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하나로 묶는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의 발전연구원을 통합해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출범한다.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소속 17개 기관은 기능을 조정한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보건복지부 관계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경남은 김해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사업을 김해문화재단으로 각각 넘긴다.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소속 24개 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 중인 서울은 앞으로 8개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광주도시공사 등 핵심 공기업을 선별해 조직진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인력을 재배치하고 울산은 울산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해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전남은 테크노파크 내 신소재센터와 고분자센터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수익사업을 벌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창녕군개발공사는 군이 위탁한 업무만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한다.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설립을 최소화해 예산·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연간 202억원 이상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시·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은 이르면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