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제로'…"인사상 불이익 없는 'Just Culture' 도입해야"

최근 국내 항공사들의 기초적 실수에 따른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 안전 자율보고 프로그램인 'Just Culture'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안전과 직결된 업계 종사자들이 본인의 실수를 해고 걱정 없이,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안전 이슈의 원인들을 즉각 해소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종사자의 자발적 안전 사항 리포팅을 독려하기 위해 노사가 'FOQA(Flight Operational Quality Assurance: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위원회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대한항공 역시 안전저해요소 미리 파악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 가능한 'Just Culture'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사고와 직결된 원인은 항공사 내부적 '안전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7/7), 대한항공의 니가타공항에 이어, 2015년 4월 아시아나항공 OZ162편이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7월 대한항공 KE2115편이 괌공항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 등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우리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최근 부쩍 커지고 있다"며 "수치상으로도 대형항공사에 의한 국내 항공사고는 지난 12년간(2000~ 2012년) 무사망 사고를 기록해 왔으나, 최근 7년간(2008∼2014년) 국적항공사의 항공사고는 사고(승객 사망 포함)가 6건, 준사고는 24건이나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개될 항공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 항공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이미지 추락과 함께 항공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항공산업 존폐와도 직결된다. 항공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성장은 지속 성장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항공 안전 자율보고 프로그램 'Just Culture' 제도 도입과 효율적 운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ust Culture'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도입한 자발적 항공 안전 자율보고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항공종사자들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실수 등에 대해 해고나 문책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비공개로 진행되다보니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실수를 보다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FAA의 대변인은 이러한 'Just Culture' 제도가 안전 관련 데이터에 양적, 질적으로 모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최근 유럽 항공안전청은 'Just Culture' 제도를 도입해 항공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실수를 보고받아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체결함보다 업계종사자들의 실수가 항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Just Culture'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이슈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 및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적인 관점에서의 '항공안전국민신고제'의 강화도 강조했다.

'항공안전국민신고제'는 국토부가 지난 5월29일 출범한 제도로,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직접 신고함으로써 항공서비스의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제도다.

김 본부장은 "국민적 관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항공 안전을 증진시켜야한다"며 "항공 안전정착은 단 기간내 이뤄지지 않기에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끊임없는 수요자들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항공안전 활동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약 40개 과제를 포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정부는 40여개의 추진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단기적 실적쌓기가 아닌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 및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메르스 여파로 항공업계의 감소세가 이어졌고 3분기 이후 성장도 다소 불분명하지만, 전체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항공 산업의 성장세 속 항공안전에 대해 혹 잊어버리거나 소홀리 한 것은 없는 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