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인터넷은행 2~3곳 될 듯"…은산분리 완화도 시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인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마 2~3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일 카카오뱅크와 I뱅크, K뱅크 등 3곳의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이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허용할 생각"이냐고 묻자 "지금처럼 아주 엄격한 은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입법화가 필요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 답했다.

또 핀테크의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P2P 대출'에 대해 "무슨 업종으로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부업으로 돼 있다. 공부 하시라"고 질책을 받았다.

금융개혁 부문 질의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금융개혁 방향성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지난 9월 2일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총리는 관치금융해소를 후순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혁, 관치 금융 해소 순으로 언급했는데 당정이 밝힌 첫번째 개혁과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치금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금융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돼 있다면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에 출마 하느냐"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아,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초이노믹스는, 경제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경제는 저 말고도 또 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께서는 제가 물러나야 경제가 잘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윤허를 받았냐"는 물음에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다. 내각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경제적 어려움를 극복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해 (내년 1월 14일)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부총리 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