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영미디어렙으로서 코바코의 공정책무를 강화하는 방안, 지상파 규제 해소를 위한 중간광고 도입, 프레스센터 운영합리화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국민의당 오세정의원은 "지상파방송 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영렙이 인테넷 등 공영성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행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코바코의 공공성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춰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배덕광의원도 "인터넷과 모바일에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므로 코바코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종편·케이블 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한 것처럼 지상파에도 이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질의도 이어졌다.   

최명길 의원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때 채널 11이나 채널 15나 차이가 없다"면서 "11번은 안되고 15번은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중간광고로 지상파를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류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지상파 광고재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여러 의원들은 프레스센터 관리 운영 합리화 촉구했다. 

오세정 의원은 "코바코가 프레스센터 운영에 대해 소유주로서 제세금만 부담하고 운영수익은 (언론재단으로 가) 얻을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운영방안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양 기관(코바코와 언론재단)이 공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되 감독기관으로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곽성문 코바코 사장은 "법원의 합리적 조정을 기다리고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도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므로 곽성문 사장과 방통위에 조속한 운영정상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