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기본요금 폐지-정규직-제4이통사' 잇따른 악재에 '울상'

'문재인 코드 맞추기' 나섰지만, 돌아온 건 강압적 정책 추진 뿐
사내유보금 수조원?…"글로벌 기업들과 4차산업 혁신 등 경쟁 위한 실탄"

전상현 프로필보기 | 2017-06-08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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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통통신 업계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새정부의 지속적인 '기본료 폐지' 움직임에 이어 비정규직 직원들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관련 비용이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4 이통사 선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4차 산업혁명 속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내 이통사들의 실적 감소는 결국 5G, IoT, AI 등 미래산업 개발 차질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부메랑 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거부라는 강수를 뒀다.

국정위는 "미래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 공약을 더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수익성 악화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미래부와 이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통신 기본료 폐지시 이통사들이 입을 피해액, 알뜰폰 등 업계 전체가 입을 피해 등을 설명해 왔지만, '통신기업은 이익을 내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강압적 요구만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정부 들어서 '문재인 코드 맞추기'에 나섰던 이통업계로써는 이 같은 국정위의 행동에 서운함이 앞선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공약 시행을 위해 중국, 일본 이통사들에게 끊임 없이 정책 제안에 이어 국내 와이파이망 확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정규직 전환은 이통사들에게 적잖은 비용적 부담이 있으나,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 재계에 큰 화제를 불러모우기도 했다.

실제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IPTV 설치 및 AS 관련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홈센터 직원 약 5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2500여명의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력업체와 논의 중이다.

아울러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제4 이통사 선정 등이 다시 거론되며 이통사의 속은 그야말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정부에서 '이통3사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수조원에 달하므로 자체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도래 후 글로벌 ICT 기업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 속 실탄이 장전되지 않으면 국내 통신사들이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걸었던 통신 관련 공약들이 결국엔 5G, AI 등 4차 산업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단편향적 사고에 사로잡혀 관련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통신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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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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