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짜집기-심각한 사실 왜곡' 드러나

[이재용 1심] "박근혜 '나쁜 사람' 발언, 승마 아닌 태권도"

진재수 전 문체부 직원, '특검 오류' 증언…'박-최-이' 연결고리 틀어져
"경찰조사, 정유라 출전 4월 경기 아닌, 6월 대회… 대통령 압력 없었다"

윤희성 프로필보기 | 2017-08-23 2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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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




박근혜, 최순실 공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장에 '무리한 짜집기'와 '심각한 사실 왜곡'이 드러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으로 벌어진 권력사유화 등을 다루는 '박근혜·최순실 재판'과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다루는 박근혜·이재용 재판'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박·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특검 기소장의 심각한 사실 왜곡의 경우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 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이 자신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대회 준우승에 분노,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대한승마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공격하는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구였던 것.

특히 승마협회와 문체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대회 준우승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

승마협회 관련자들이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건, 정유라의 준우승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던 것. 문체부가 청와대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았던 승마대회는 정유라가 참석했던 2013년 4월 대회가 아닌 출전하지도 않았던 같은해 6월 대회였다.


▲진재수 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 과장.ⓒ연합뉴스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 과장 업무를 담당했던 진재수 씨는 최순실·박근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 이라고 지목했던 공무원 중 한 명으로 박 대통령에 의해 좌천되고, 임기보다 빨리 명예퇴직한 사람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진 씨가 좌천된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에 진실이 드러났다. 좌천 이유를 승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승마가 아닌 태권도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좌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5월,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석했다가 억울한 판정으로 떨어진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진 씨와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 국장이었던 노태강 現 문체부 2차관을 좌천했던 것.

진 씨는 삼섬으로부터 최순실 대신에 돈을 받은 박원오 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진 씨는 박 씨를 2013년 6월 처음 알게됐으며, 같은해 7월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구속돼 실형을 살았던 박 씨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씨를 '박근혜·이재용 재판'의 핵심 인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박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동시에 정유라의 승마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삼성이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요 업무를 도맡은 
박 씨는 현재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승마를 빌미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오간 돈을 직접 관리한 박 씨가 법적 증언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 

삼성 인사들과 독일에서 직접 접촉한 박 씨의 증언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박 씨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혀 온 상태다.

한편,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213억원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성립될 수 없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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