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재벌개혁-재정혁신 멈춤없다… 기재부·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편법경영 높은 기업 직권조사

최유경 프로필보기 | 2017-08-25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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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했다. ⓒ 뉴데일리




문재인정부가 올 하반기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사람중심의 경제구현△원칙있는 재벌개혁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핵심 골자로 진행됐다.  


◇ 올 하반기 편법경영 높은 기업에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방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편법경영 등 법위반 협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대기업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출범을 시킨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45개 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 점검 및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당장 다음달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지정을 앞두고 있다. 올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새롭게 지정하는 일인데 네이버는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10월부터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껏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소득재분배 노려   

올 상반기 부자증세를 단행했던 기획재정부는 재정혁신을 통해 새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을 편성해 질적인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한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추진한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확산시켜 제조-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촉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동시에 혁신창업에 대한 벤처캐피탈과 같은 모험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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