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조, 2년 연속 20조 돌파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속에서도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은 2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20조 5,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 2,9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4조 5,000억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0년 17조 3,000억원, 2014년 19조 8,00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5년 20조 5,000억원, 2016년 21조 9,000억원으로 2년 연속 연매출 20조원을 웃돌았다. 9년동안 7조 4,500억원 매출액이 증가해 연평균 8,280억원씩 꾸준히 성장해 온 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5조 9,699억원을 기록했다.

    경마 매출액 비중이 전체 사행산업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마 매출액은 75조 2천 826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40.8%를 차지했다. 복권은 그 다음으로 16.3%인 29조 9,948억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13.9%인 25조 6,245억원, 카지노는 12.8%인 23조 6,596억원, 경륜이 12.4%인 22조 8,714억원을 기록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경우 2015년 3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 4,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매출액이 1조원 상승해 28.8%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2007년 1조 3,649억원에서 2016년 4조 4,414억원으로 매출이 9년간 3배이상 급증하며 사행산업 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 규모는 22조 3,126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12.1%를 조세수입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조 9,815억원이었던 조세수입은 2016년 2조 4,129억원으로 10년 동안 4,314억원 증가했다. 이는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 또한 이에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세수입 22조 3,126억 원 중 64%인 14조 2,829억원을 경마에서 거뒀으며 17.1%인 3조 8,046억원을 경륜에서, 13.8%인 3,807억원을 카지노에서 징수했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도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