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유치전 결국 법정소송까지…순천시 vs 광주銀 ‘으르렁’

순천시금고 선정 놓고 논란 확산
탈락된 광주은행 법정 소송 불사

차진형 프로필보기 | 2017-11-14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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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시금고 선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순천시는 최근 금고 지정 은행으로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

금고 선점에 나선 광주은행은 탈락됐지만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시금고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주은행은 민사소송에 이어 수사기관 의뢰까지 준비 중이다.

논란의 발단은 금고 선정 결과에 대한 시기다.

대부분 금고 선정위원회는 선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발표한다. 하지만 순천시는 다음날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가 당일 발표됐어야 했는데도 다음날 발표됐고 선정위원 3명의 채점표가 다음날 수정되는 등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가 밝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 등이다.

사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시금고 선점을 놓고 비교하자면 큰 차이는 없다.

굳이 따지자면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 지점 수가 몇 개 있는지가 시금고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일 수 있다.

이에 농협은행은 전남도 내 67개(지역농협448개), 순천시 내 8개(지역농협 43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KEB하나은행은 전남도 내 22개, 순천시에는 단 2곳만 지점이 있다. 반면 광주은행의 전남도 내 지점은 38개, 순천시 내 지점은 5곳이 있어 이번 시금고 선정 탈락에 강한 의혹을 품고 있다.

순천시도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순천시에 소재한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고 밝혔다.

단, 순천시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선 지역사회발전기금액에서 평가가 엇갈렸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시금고 유치 영업은 해당 시에 얼마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느냐로 판가름된다”며 “시 역시 협력 사업비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은행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농협은행은 순천시에 총 9억원, KEB하나은행은 3억원을 출연했다.

최근 은행권이 공공기관 사업 유치를 위해 채용비리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도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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