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코픽스 공시 오류… 무책임한 시중銀·은행연합회

2년전 실수 수면 위로…0.01%포인트 금리 하향 조정
최대 피해 규모 40만명 15억원 예상, 내달 환급 착수
"금융소비자 피해 전가…공시체계 감독시스템 허술"

윤희원 프로필보기 | 2017-11-24 0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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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인 코픽스에 대한 공시 오류가 잊힐 만 하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금융권의 이율 고시 구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KEB하나은행의 금리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은행연합회 코픽스 공시가 2년 반만에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4월 기준)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0.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픽스 금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씨티 등 국내 8대 은행이 각각 제공한 상품 금리를 토대로 은행연합회가 매월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보다 0.07%포인트 더 높게 작성한 게 과거자료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코픽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보면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이에 근거해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코픽스의 정보제공은행의 장부나 기록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다시 말해 각 은행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지한 채 사후 벌어질 수 있는 사고 대비는 전무하다는 셈이다.

이번 사고의 일차적인 실수는 은행에서 발생했지만, 은행연합회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공시시스템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증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이 세번째 코픽스 공시 오류인 것과 2년 반 전의 실수를 이제서야 바로잡게 된 점은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

은행연합회는 7개 은행에서 37만5000명의 대출자가 총 12억2000만원의 이자를 더 지급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3300원 정도지만 대
출 실행 금액에 따라 환급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외에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코픽스까지 전수조사 한다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은행까지 포함되면 피해 규모는 최대 40만명, 15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 은행이 제공한 기초정보의 실수로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공시해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15년 2월 16일(1월 기준)에 공시한 잔액기준 코픽스는 2.49%에서 2.48%로 수정됐고, 더 앞서 2012년에는 8월 기준 코픽스가 잘못 공시돼 4만명 이상이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코픽스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착수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리 산출 및 검증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해 은행 내규에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발생하는 코픽스 금리 오류로 금융소비자 불신만 키우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금리 착오를 인정했지만 의미있는 대책 제시가 없다는 것은 협회로서 책임감 없는 조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 금리산정체계와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엉터리 수준인 금융권 공시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적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검증 방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 이자 등을 파악해 내달 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 금리 변경이 적용된 경우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에 대해 금리 산출 관련 내부통제 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해 발생원인, 대응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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