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회장 “금투업계 규제 ‘원칙중심 네거티브’로 바꿔야”

신임 금융투자협회장 기자간담회서 향후 계획 밝혀
‘모험자본 육성’ 맞춰 대형사‧중소형사 육성할 것

박예슬 프로필보기 | 2018-02-05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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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의 기본 시스템이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제정되고 나서 불행히도 금융위기가 와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규제가 많아졌다. 이제는 한 번쯤 네거티브 시스템을 원래 룰에 대해 ‘원칙 중심의 법률체계’로 바꾸는 걸 시도해볼 때가 됐다.”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권용원 신임 회장이 향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안인 규제 완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협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재 정부가 금융투자업계에 요구하는 바로는 국민의 노후대비,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것과 신성장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는 우리가 해나가야 할 국가적 사명이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할 좋은 기회”라며 “그 과정에 ‘투자자의 신뢰’와 ‘규제의 선진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권 회장은 “4차산업, 디지털 혁신은 ‘투 빅 투 이그노어(Too big to ignore)’,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기왕 할 것 선제적으로 해 나가면 우리 업계의 발전상을 더 앞당길 기회가 되지만 방관만 한다면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협회가 보다 주도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 R&D 지원 과제에 금융투자업은 빠져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의 선상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 증대에 따라 글로벌 초대형IB를 목표로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있다”며 “규모가 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규제 이슈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의 공급은 대형사만의 일이 아니다. 제가 있던 곳(키움증권)의 IB도 모험자본”이라며 “중소형사일수록 나름대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현안으로는 “건전성규제 문제로 영업용순자본 비율에 막혀 차감돼 자기 자본으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다시 한 번 보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성장사다리펀드, 신기술금융업 등을 새롭게 발전, 개선시켜야 할 과제로 본다”고 언급했다.

업권별 협회 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아직 협회 분리는 좀 더 중론이 모아져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하더라도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안을 만들어야 되며 그 전까지는 통합 협회로서 확대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일부 업계의) 불만같은 게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특정 업권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잡힌 일처리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황영기 회장이 내놓았던 ‘금융투자업계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통해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권 회장은 “몇 건은 이미 실행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구체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100대 과제는 살려나가고 이미 ‘졸업’한 과제를 뺀 뒤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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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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