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할당' 가능성에 갈등 심화 전망

"이통사, 주파수 경쟁"… 5G 경매 앞두고 '3.5㎓' 대역 군침

"전파 '회절성'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 넓어 전국망 구축 유리"
정부 동일할당 가능성에 "후발업체 특혜 VS 대등한 경쟁 환경조성" 등 입장차

전상현 프로필보기 | 2018-03-27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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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통사들이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은 3.5㎓ 대역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3.5㎓ 대역폭을 동일 할당으로 나눠가지게할 가능성이 커, 이통사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3.3~3.6㎓)와 28㎓(26.5∼29.5㎓) 대역으로, 대역폭(주파수 대역에서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수)은 각각 300㎒(메가헤르츠)와 3㎓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두 대역 중 특히 3.5㎓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3.5㎓은 28㎓보다 전파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더 빠른 속도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모든 기업의 상생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 많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통신사가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만큼, 비동일할당 대신 동일 할당을 추진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이통3사간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KT에 필수설비 공유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3.5㎓ 대해 동일할당 방식을 채택한다면, 주파수 대역폭 블록을 많이 쪼개지 않고 경매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이 주파수 대역폭을 블록으로 나눠 블록별 경매가 진행되는 방식인데, 주파수 대역폭 블록을 많이 쪼개지 않으면 동일 할당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3.5㎓ 대역 300㎒ 폭 블록을 100㎒으로 하면 이통3사간 동일 할당이 가능하지만, 50㎒로 블록화할 경우 150㎒·100㎒·50㎒씩 낙찰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3.5㎓ 대역의 할당을 놓고 이통사간 갈등이 삼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가 많은 만큼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며, 주파수가 경매를 통해 분배되는 만큼 비용 지불에 따른 '비동일 할당'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일할당 방식은 자사 가입자의 피해를 야기시키며, 특정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KT-LGU+'는 가입자 기반으로 주파수를 비동일하게 분배하면 5대3대2 점유율을 정부가 고착화시키는 꼴이된다"면서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면 1위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동일 할당 방식이 채택되면 'KT-LGU+'는 자본력이 있는 SK텔레콤에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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