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넘어 온 공'… 백운규 장관 선택 주목

"더 살펴봐야"… 산업부, 삼성電 '국가기밀 판단' 보류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재검토
반도체 전문가委의 한계 '예견된 유보'

권종일 프로필보기 | 2018-04-16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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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한 국가기밀 판단여부가 보류돼 공개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산업부 16일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 삼성은 보고서 공개시 핵심기술이 유출될수 있다며 산업부에 최종 판단을 맡긴 셈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어, 산업부 최종 판단에 보고서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지난 13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의 ‘라인 배치도’와 ‘특정 화학물질 품명 및 사용량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해 산업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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