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체질개선 일환 '혁신위원회' 출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산업구조 개편 로드맵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환경으로 인해 성장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1차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학·연·정의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는 업역과 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그동안 규모는 커졌지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업계간 유연성이 떨어져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공사 입찰에만 주력하고 전문건설업은 도급시장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차 회의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 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달 발표하고 산업구고 재편 등 쟁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여러 병폐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병석 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혁신위를 마련한 만큼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