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황 반도체 '찬물'…"美 로펌, '삼성-SK' D램 담합 소송"

하겐스버먼, 마이크론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2004년 '대규모 벌금-임직원 징역형' 재현 우려

조재범 프로필보기 | 2018-04-30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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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가 D램 가격을 담합했다며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은 지난 27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기기에 탑재된 메모리 반도체의 값이 불법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D램 가격 급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3개사의 점유율은 90%를 웃돈다. 

하겐스버먼은 지난 2004년에도 D램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3억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본 엘피다, 독일 인피니언 등 반도체 업체는 2004년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고 전현직 임직원 16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후 하겐스버먼은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여 반도체 업체들에게서 민사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업계는 수급타이트가 지속되고 있는 D램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됐을 뿐 가격담합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거세진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통상 압박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역사상 최대 호황을 맞은 국내 반도체산업이 반갑지만은 않아서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가 자국 스마트폰 생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가격에 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한 통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술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등 국내 업체들에 대한 압박수위는 크게 높아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공급부족은 최근 몇년간 발생된 현상으로 이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가격 담합은 전혀 이뤄진 바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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