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편요금-주파수' 5조5천억 폭탄… "사실상 헛장사"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를 약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가운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중인 보편요금제(매출 2조2000억 감소 예상)까지 도입할 경우 이통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약 5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도입하려는 정책들로 인해 이통사들의 손실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소비자들은 가늠이 잘 안되는 모습이다. 과연 이통사들이 부담해야하는 각각의 2~3조원은 얼마나 큰 금액일까?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는 3.5㎓ 280㎒폭 2조6000억원(10년), 28㎓ 2400㎒ 폭(5년) 6216억원 등 약 3조3000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주파수 할당 받은 후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부담은 상상 그 이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같은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얼마나 큰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비용을 현실에 접목해 보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교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조원이면 북한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 2~3년내 공사 완료가 가능한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와 함께 2조원은 국가 차원의 지정 산업을 단기간에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중국간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5억유로(약 2조원)를 AI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결정했다. 우수한 해외 AI 인력을 프랑스로 유인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여서, 이번 AI 투자에 3조원 가량이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보건의료 R&D에 3년간 총 3조원을 사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정부투자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150억원을 보건의료 개발 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를 포함, 올해에만 5조 50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올 영업이익은 '제로'로 봐도 무방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사실상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상품 등을 내놓으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통신비인하 정책은 오히려 고객 혜택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제도 실행을 강행하기 보다는 현재 시장에 맞는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보다는 업계의 자율에 우선 맏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