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새 금감원장 금융개혁 시동…삼성 정조준하나

재벌개혁에 강경 기조···삼성證‧삼성바이오 제재 본격화
감독 독립성 주장…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작업할까

이나리 프로필보기 | 2018-05-04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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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연합뉴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비(非) 관료이자 대표적 개혁성향 학자로 꼽히는 윤석헌(70)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내정되면서 금융개혁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내정자가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터라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위한 금융감독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평소 강경한 기조를 보여온 만큼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와 함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에도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윤 위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학계 출신 개혁·진보 성향의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잇따른 금감원장 사태로 불거진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행정 혁신 권고안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경기조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맥락으로 볼 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지분 약 20조원에 대한 매각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3일 마무리하고 제재 범위와 수위를 논의 중임에 따라 삼성증권과 분식 회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한 만큼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상장폐지를 검토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내부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여부도 주목된다.

 

윤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을 주도하며 금융위원회의 탄생을 함께했다. 당시 그는 '관치에서는 자율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금융감독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윤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쳤으며 한림대 경영대학장과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지내는 등 현 정부의 금융개혁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정부 경제·금융 정책의 실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평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문제와 금융권 개혁과 진보에 뜻을 같이 해왔다.

 

현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현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되며 6개월 만에 낙마했으며, 전임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셀프 후원금 논란으로 2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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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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