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vs 장하성 '최저임금' 이몽

컨트롤 안되는 컨트롤타워… 靑 정책오류 인정 인색 '엇박자'

글로벌 호황 속 한국경제만 '역주행'

최유경 프로필보기 | 2018-05-17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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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세계 경제 호황 속 한국경제만 나홀로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3.8%의 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간신히 3%를 넘어섰다. 

문제는 올해다. 3개월 연속 취업자는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 또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 만에 7만명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최저임금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고용과 임금에 영향"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여러 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오른 점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불과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까지만 해도 고용과 최저임금 간의 관련성을 낮게 봤다. 

당시 김 부총리는 "2~3월의 고용 부진은 조선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부총리의 입장 변화는 4월 고용동향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전 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2,3월에 이어 4월 취업자 증가 숫자가 평균 수준인 30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게다가 11개월 간 증가세를 보이던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만8천개나 줄었다.


◇ 장하성 靑 실장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감소 없다"  

반면 청와대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을 부인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면서 "지난 3월까지 고용통계를 갖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감소가 없었다는 결론이다"고 했다.  

▲청와대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을 부인하고 있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 뉴데일리




공교롭게도 장 실장의 발언 이튿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통계가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경제의 핵심 컨트롤타워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뒷따라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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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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