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면 만능인가… 추경, 일자리, 최저임금 모두 OK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쏟은데 이어 최저임금·저출산에도 나랏돈을 더 풀 전망이다. 

정책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채우겠다는 의미인데 올해 국가는 7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이 나서 "더 걷히는 세금은 국채상환에 써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현 경제정책인 'J노믹스'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고 서비스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는 성급한 진단은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사업주를 위한 보조금까지 세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외려 감소하고 양극화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실업률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등은 곳곳에 이미 빨갛게 들어왔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보다 0.4P 떨어져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통계청은 "6개월 연속 하락때는 경기가 꺾인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또 3대 경제지표 중 소비와 투자는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전월까지 석달 연속 증가세였던 소비가 1%. 설비투자는 3.3%씩 각각 빠졌다. 제조업 생산이 1.5%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같은 특정 업종에 의존한 성격이 짙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2.7%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한국 경제는 서서히 성장에서 멀어진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올해 3.8%, 내년에는 3.9%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특정 산업에 편중된 수출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세수호황으로 더 걷히는 세금을 국채상환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향후 추가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생산·투자 둔화에 대한 재정 소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재정의 완충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조9천억원이 많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각 부처 장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작게 보면서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가계소득 감소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5.7% 확대해 45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와 여당의 예산 확대 요구가 커질수록 국가 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국가채무가 627조원으로 2015년보다 35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올해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