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탈 나다①] '여름피크'전력수요 벌써 틀려

5월말부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5% 이상의 설비 예비율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요를 과소예측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량 감소로 값비싼 대체에너지원의 발전량이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전력공급 불안전성,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11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월 첫주(6/1~7) 최대전력량은 지난해 대비 7.3%나 많았다.

지난해 같은기간 최대전력량이 437.56GW였던데 반해 올해는 469.62GW로 훌쩍 늘었다. 지난 7일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9.9% 보이면서 예비율이 12.5%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최대전력량은 정부가 올해 예측한 기준수요치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연평균 기준수요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하계 최대전력치를 84.6GW에서 2018년에는 87.5GW로 3.4% 높게 잡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전력소비량이 1.8% 증가할 때마다 최대전력의 연평균은 31.%씩 늘었다.  

정부 역시 최대전력의 수요관리를 중점 추진을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한 탓에 전력량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검토보고서에서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7차 계획 대비 11%(12.7GW) 낮게 예측했다. 과거 최대 전력 실적과 최근 잦아지는 이상 기후를 반영하지 않고 미래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했다"고 비판했다. 

전력 과소예측은 고스란히 발전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1~4월 원자력발전소의 평균가동률은 56.6%에 그쳤다. 지난 20016년까지 평균가동률이 80~90%대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원자력은 국내 발전량의 30%를 담당한다.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이 줄고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 등을 대체 발전이 늘면서 공기업의 발전비용이 연일 높아지는 양상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올 1분기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각각 26.6%, 27.4% 증가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8기가 정비·점검 이유로 가동이 멈춰선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공사 및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로 에너지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탈원전'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원전 가동률이 하반기에 올라가도 발전단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면서 "에너지공기업의 부담이 향후 전기요금 이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