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가정용 확대… 세금으로 전력예비율 유지

[탈원전 탈 나다②]올 여름 '전력부족분' 뭘로 메우나… '급전지시' 크게 늘 듯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6-12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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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급전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요감축요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애초 공급의 의미를 띤 급전(給電)이 급하다는 의미의 급전(急電)과 혼동되면서 전기 부족사태에 대한 오해가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올해도 부족한 에너지를 전력수요감축을 통해 채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 급전 가정용으로 확대… 세금으로 전기료 메운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전기사용이 집중된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즉 정부의 수요감축 요구에 따라 전기사용을 줄이면 국민 세금으로 전기료가 지급된다. 정부의 전력량 과소예측이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문 정부는 8차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에너지수요를 7차와 비교했을때 12.7GW나 줄였다. 동시에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원전의 계속운전도 중단시켰다. 가뜩이나 올 1~4월 기준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주저 앉으면서 전력 공공기관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잇따르자 정부는 수요감축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목표수요를 초과할 때 자동발동되는 제도를 목표수요가 자동으로 최대전력 수요로 조정되는 방안이 있다. 지금껏 전력설비 예비력을 갖추고도 운영규칙에 의해 DR이 발동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의도다. 

또 정부는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에서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을 6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전력예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등으로 태양광 등 기타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은 미미한 상태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압박 최고조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발전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해 가정용 전기료가 개편된 만큼 다음 차례는 산업용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특히 산업계는 정부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부하 요금대의 과소비를 지적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전력의 실적 회복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달렸다는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취임 직후, 비상경영 선언을 통해 내부적으로 비용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한 뒤 컨틴전시플랜(위기대응)을 가동한 것에 이어 한층 더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각 사업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이 월 단위로 통제되고 있다"면서 "올 2분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3분기는 계절적으로 단가 올라가고 전기 사용량이 많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기왕 개편할거라면 아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3일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열처리, 주물 등 뿌리산업 업종은 공정 특성상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생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 사용료는 공휴일에는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을 경부하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는 반면에 토요일은 중간부하 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고 있다.

중간부하시간대 요금이 경부하시간대에 비해 요금제와 계절에 따라 최대 86%까지 높게 책정된다. 협의회 측은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전기요금은 토요일이 공휴일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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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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