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재벌개혁' 이은 이슈 몰이

취임 1년 김상조號,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드라이브

1차 로드맵 긍정 평가… 국회·재계 읍소
연말까지 '불공정' 5대 과제-15개 세부 개선책 추진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6-12 14:10:43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경제민주화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며 그간 김 위원장에 제시한 로드맵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취임이후 강조해 온 재벌개혁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우리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대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눈에 띄었다. 자발적 상생방안을 제시됐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가 속속 발표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와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변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촉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개선책을 골자로 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로써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에 이어 대리점 분야까지 4대 갑을관계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무리됐다. 그간 김 위원장은 3년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단기과제를 마무리 된 셈이다.

중장기 과제 해결을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중장기 과제 해결에 착수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 발족과 관련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27회 수정함에 따라 흐트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과제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하지만 대기업 제재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로드맵 완성은 9월 정기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의 여야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1차 로드맵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대 현안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야당과 재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지가 중요하다”며 “8월 최종안 발표가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개정안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필 사진

  • 권종일 기자
  • pagekwon@newdailybiz.co.kr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