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등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재벌개혁-보유세-최저임금' 기조 더 세진다

지배구조 개편-일감몰아주기 '불가역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그대로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6-14 1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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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당선증을 붙이는 모습. ⓒ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질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정부 여당은 미뤄놓은 경제민주화에 속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은 지방권력까지 모조리 접수하며 정권심판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졌다.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다. 단 2곳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내줬을 뿐 사상 초유의 완승을 거뒀다. 

여당의 승리 기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0%가 높은 높은 지지율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선거로 확인한만큼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속도를 띨 전망이다. 


◇ 김상조式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속도 낸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민심을 등에 엎은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찌감치 올 하반기 '재벌개혁'을 예고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본격적인 (재벌)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또 올해 초에는 "상반기까지 다른 부처의 제도정비와 재벌들의 자체 개선 노력을 지펴본 뒤 하반기부터 공정위 차원의 행동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반기부터 재벌개혁에 강력 드라이브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TF(태스크포스)를 지시하면서 재벌개혁은 탄력이 붙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공정위에 각 부처에 흩어진 경제민주화 정책에대 한 정책 총괄 권한을 안기면서 그 어느때모다 공정위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국무회의 이후,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담당하던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각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부처별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정위는 세부적으로 대기업 재벌가의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에 대한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 소득주도 성장 계속갈 듯… 최저임금도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고된다. 지방선거 승리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상승하면서 오히려 서비스직·유통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맞추려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까지 사라진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정부 안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거라 생각한다"며 최저임금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월평균 30만명대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 2월부터 석달 연속 1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 지표까지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내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내에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비중을 높여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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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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