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적 책임묻겠다" 반발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8천억 리모델링 비용 허공으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 "경제성 없다"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6-15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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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월성 원전은 10년 수명 연장으로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건설 영구중단을 각각 의결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원전 운영계획을 여러차례 검토했다"면서 "월성 1호기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는 것은 경제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의 이러한 결정은 정부 정책의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안이 포함돼 있다. 

또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전까지 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며 2018년부터 공급물량에서 뺐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경주 지진 이후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한수원 측은 "최근 낮은 운영 실적을 감안할 때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했다. 

한수원은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사업폐지를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또 부지 매입이 약19% 완료된 천지 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껏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다만 폐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공론화위원회서 건설재개를 결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첫 가동돼 2012년 11월 30년의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후 56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교체를 진행한 뒤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예방정비에 들어가 현재까지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운전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이사진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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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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